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현실인식부터 제대로 하라!

지난 2월 9일 대정부 질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는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상황이 낫다” 라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MB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들이 가지는 청년실업의 현실인식 수준이 걱정스러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과연 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한낱 다른 나라의 수준과 비교하여 자위할 사안이란 말인가? 이는 마치 E학점을 받은 대학생이 F학점을 받은 다른 학생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나는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고용의 문제는 선차적으로 정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를 제외한 고용지표 통계 수치에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부는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현실화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표와 같은 단순한 숫자 하나에 목숨을 걸고 단기적인 성과만 내려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 청년들의 삶은 비참한 수준에 놓여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에 따른 신용불량, 그리고 계속되는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현실비관, 그리고 이어지는 자살. 이는 청년들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방조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의무를 이 정부가 스스로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정부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모든 청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눈높이 탓, 주변환경 탓만 늘어놓고 있다. 진정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정확한 현실인식부터 하라.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시 청년실업 해결의 로드맵을 구성하라. 예전과 같은 행정인턴제, 청년창업지원 등으로는 절대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청년고용 의무화, 청년실업 부조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청년고용 대책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청년고용 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청년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청년들의 고통을 마음깊이 느낌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0일

(사)한국청년센터 부산지부 부산청년희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