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뉴민주당 노동플랜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 '장사' 가 잘 될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비정규직 '철폐' 를 말하지 않은 채,  단지 그 규모의 축소나 차별해소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보'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민주당 자신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호남 지역의 공공기관(예컨대 광주광역시청)에서 과연 그에 걸맞은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가겠죠. 광주광역시청에 고용된 비정규직이 집단해고돼 100일간 싸웠다는 얘기를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테구요. 그렇다면 나머지 관건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나 규모의 축소를 주장한다고 그것을 '진보적 주장' 이라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아닙니다."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 주장, 국제통화기금(IMF)도 했다-

"신규 채용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한국경제의 저해요소가 됐고 향후 발전도 제약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주장이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노무현 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이 문서를 통보받은 2주 후에 노동부장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을 감축하겠다." 고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거의 줄지 않았죠.

국제통화기금이 어떤 집단입니까? 국제 금융 자본가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집단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시장경제주의자, 노동자 표현으로 신자유주의자, 한마디로 '골수 자본주의자' 들인 이들이 왜 한국 정부에 이런 통보를 했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가 너무 딱해 그것이 마음 아파서일까요? 결코 아니지요.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이 '정상적' 인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한국자본의 행태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소리인 겁니다.

"10명이 취업하면 그 중 7명이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그래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냐?"

                                                                                                                                    - 하종강, "불평등에 저항은 본능" -

민주당은 어디까지나 자본가 정당입니다. 그들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그 규모의 축소를 얘기하는 것은 IMF가 이전에 한국정부에 요구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임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비정규직의 처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운영에 있어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조차 지금처럼 수없이 불어난 비정규직 규모와 차별의 양태는 '쫌' 문제가 있다, 그 소리라고 판단되구요, 또 NGO 부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불어넣어 '민주대연합(5+4)' 성사와 선거승리를 위한 '한시적 약속' 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부시의 이라크전 반성" 가능성을 믿는 것만큼이나 부질없고 헛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촛불항쟁 때 '광우병 쇠고기 반대' 주장 뒤에서 그들이 다수파인 강북구의회에서 진보신당 구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을 부결시키는 이중적 폭거를 저지른 사실, '4대강 반대' 뒤에서 '영산강 뱃길복원'(영산강 운하)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작태를 보인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