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둑에게 뺏긴것을 빌려달라고 구걸하는 정부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프랑스에 '영구임대' 를 요청하고, 19일에 관련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한 시민단체보다 못한 것이다. 훔쳐간 것 다 내놓으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빌려달라'고 요청하다니, 이것이야 말로 정부의 대국주의, 사대외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프랑스가 소유권 반환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로부터 약탈문화재를 돌려받았다. 정부는 프랑스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영구임대’를 요청하는 정부의 태도는 ‘도둑에게 사정하는 것’과 같다. 국민들의 요구는 빼앗긴 문화재를 구경하는게 아니라 찾아오라는 것이다.

정부는 ‘영구임대’라는 방식으로 납작 엎드려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덧붙여, 재불 교수에 의해 병인양요때 약탈된 우리나라 외규장각 문화유산이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BNF)에 추가로 소장돼 있음을 보여주는 목록이 처음 공개됐는데, 이것의 실체 확인을 요청하고 일체 반환을 요쳥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8일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김연주 문예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