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4단체 "선거연합 협상결렬 민주당 책임"

5+4 협상 경과와 내용 공개..."합의문 인준하고 추가협의할 것"

 

야5당과 시민사회 4단체의 선거연합 협상이 '잠정 결렬' 위기에 놓이자, 그동안 연합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시민사회 4단체 대표자들이 2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면서, 협상 결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 조속히 합의안을 인준하고 후속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백승헌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이형남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황인성 시민주권 소통과연대위원장, 박석운 2010연대 운영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를 통해 협상경과와 합의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협상파기,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

이들에 따르면,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 4일 선거연합 원칙과 관련한 합의 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15일까지 모두 7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4단체는 야5당에 연합방안을 제안했고, 이 제안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했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야4당과 시민사회 4단체는 "진보신당의 불참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15일까지 연합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 합의로 우선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 합의안 인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이 합의가 실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시민4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인준되지 못하고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는 협상에 참여한 각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특히 협상대표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도 타당하지 않다"

대표자들은 이어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하지 않으면서 제시한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합의문이 야5당 연합을 예상하고 합의한 것인데 진보신당이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야4당연합이 되는 셈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합의안의 실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그러나 애당초 진보신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4당이 합의하되 진보신당의 참여문호를 여전히 열어놓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협상도중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연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표자들은 "특정 정당의 특정인이 어느 지역에는 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은 연합의 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민주당이 합의성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또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므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연합 후보 선정 관련 원칙과 방법 즉 '경선룰'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합의안을 인준할 수 있다고 했다.

대표자들은 "그러나 야당들은 '서울의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하고,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합의서 인준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먼저 성립된 합의안을 인준한 후 연합의 원칙에 맞게 협상을 지속하여 타결할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4차례 추가협의 진행, 결국 결렬..."민주당은 조속히 합의안 인준하고 후속협의 나서라"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야4당과 시민사회4단체는 17일부터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과 관련한 추가적 협의를 진행했다. 대표자들은 "협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많이 해소되고 의견이 상당부분 근접하기도 했으나, 결국 마지막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인준거부됐다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합의안 인준을 거부한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조속이 합의안을 인준하고 후속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에 불참한 진보신당에 대하여도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자들은 "연합이 결정적으로 좌초할 지경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연합을 성사시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