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금호타이어 노동자 재해사망 이어져

최근 노동자 2명이 잇따른 사고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고는 대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회사가 이 책임을 소홀히 해서 생긴 사고입니다.

지난 20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는 반장급 노동자가 기계이상을 점검하던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으며, 23일에는 한진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안전보강재 없이 작업하던 가운데 H빔이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업 도중 넘어진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이 사고로 한진중공업 하청업체인 ㅇ기업 김아무개씨(63)가 사망했다. ⓒ금속노조

여기서는 60대 한진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망사고 당시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해 이같은 참사가 일어났다는 데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회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행위"라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진중공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50분께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건조선박에서 작업 도중 H빔 스포트가 넘어져 하청업체 김아무개(63)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금속노조는 이 사고를 "회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행위"로 규정했고, 불과 사고 일주일 전 같은 장소, 같은 빔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데 대해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한 것이지요.

60대 하청노동자 재해사망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책임

사고 일주일 전 노동자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방식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하청업체는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해 일어난 '중대재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박건조 때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셋팅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크레인으로 레일 서포트를 지지하여 뒤집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물론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지대 등 안전보강재를 설치한 뒤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고현장 확인 결과 사고 발생 레일 서포트를 포함해 1~6번 레일 서포트에서는 지지대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작은 충격에도 레일 서포트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던 셈이지요.


지지대 등 안전보강재 없이 작업중인 '헤치커버 레일 서포트'.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약까지 위반해 직영노동자들이 해야 할 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겼다. ⓒ금속노조

그러나 회사는 이같은 중대재해 위험이 따름에도 안전작업 절차를 규정한 안전작업표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시까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한진중공업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단체협약조차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협약에는 헤치커버 1~3번 레일 서포트 설치작업은 직영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허나 지난해 임단협 파행과 구조조정에 맞선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선박건조 일정에 차질을 빚자 단협을 위반하고 하청업체에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작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와 적정한 장비지원도 없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내몰았던 것이지요.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노조는 단협을 위반한 '위법행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대재해'를 문제삼아 이재용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대표이사의 구속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한진중공업에 대한 즉각 특별안전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이유가 안전보건제도의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해 주요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방기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탓임을 강조합니다.

(이하는 생략합니다. 노동부의 '사용자 봐주기'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고용불안은 재해사고의 또다른 원인이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다음 뷰를 눌러서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